목차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투자법의 개혁에 관한 소고(小考) = A consideration on reform of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for climate change response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 심영규 1
目次 1
I. 서론 1
II. 국제투자법과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호 간의 관계 4
III. 현행 국제투자법의 기후·환경 비친화적 요소 8
1. 개요 8
2. 실체법적 권리·의무 및 기준 10
3. 절차법적 권리·의무 및 기준 14
IV. 국제투자법의 기후·환경친화적 개혁 현황 18
V. 결론 - 국제투자법의 기후·환경친화적 개혁을 위한 제언 21
참고문헌 24
국문요약 29
Abstract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