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주택분 보유세의 필요경비 인정과 관련한 과세체계의 개선방안 = How to rationally revise capital gains taxation for houses regarding the deduction of holding taxes / 전병욱 1
요약 1
I. 서론 1
II. 주택의 생애단계별 세금부담과 관련한 법령의 분석 3
1. 취득 단계별 세금부담 3
2. 보유 단계의 세금부담 4
3. 앙도 단계의 세금부담 9
III. 주택분 보유세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과 관련한 현행 과세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0
1. 주택분 보유세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과 관련한 현행 과세체계의 문제점 10
2. 주택분 보유세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과 관련한 현행 과세체계의 개선방안 17
IV. 결론 17
참고문헌 19
Abstract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