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국과 일본의 정보공개법 비교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f information disclosure methods between Korea and Japan / 최철호 1
차례 1
I. 서론 1
II. 일본 정보공개법의 주요내용 3
1. 정보공개 대상기관 3
2.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 4
3. 비공개정보 5
4. 공개청구권자 8
5. 공개청구의 방법 9
6. 부분공개 9
7. 공익상의 이유에 의한 재량적 공개 13
8. 정보의 존부 여부에 따른 공개거부 15
III. 일본 정보공개법의 특징 18
1. 설명의무 18
2. 사전공표 18
3. 원문공개 19
4. 정보공개청구의 오·남용 20
IV. 결론 22
참고문헌 24
국문요약 25
Abstract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