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민법 개정안의 의의와 민사법의 향후 과제, 그리고 민사법의 한계 = Korean civil code amendment draft on the legal status of animal, future tasks of civil law for animal protection, and its limit / 최준규 1
국문초록 1
[목차] 2
I. 들어가며 2
II. 동물의 법적지위 관련 민법 개정안의 내용 및 의의 3
III. 동물보호를 위한 민사법상 구체적 추가조치 : 입법론과 해석론 8
1. 입법론 8
2. 해석론 14
IV. 민사법적 후속조치로 충분한가? : 민사법의 한계와 공법의 중요성 19
1. 동물단체소송의 필요성 20
2. 인간중심주의 vs. 생태주의? 23
V. 결론에 갈음하여 26
참고문헌 27
Abstract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