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동물의 법적지위에 대한 민법 개정논의에 즈음하여 보는 동물보호법제 발전방향 : 독일 동물보호법·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 Improvement of the animal protection law on the occasion of the discussion on the revision of the civil law on the legal status of animals / 한민지 1
국문초록 1
[목차] 2
I. 들어가며 2
II. 독일의 동물보호법·정책적 변화 5
1. 동물보호(법) 연혁 5
2. 동물보호(법)의 발전 계기와 관련 판례 9
III. 국내 동물보호법제 및 정책에의 시사점 18
1. 정책면 18
2. 법제면 20
IV. 나가며 24
참고문헌 26
Abstract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