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동물의 법적 지위 변화와 동물보호법의 변화 모색 = A study on legislative improvement of 「Animal Protection Act」 and the changes in legal status of animals / 함태성 1
국문초록 1
[목차] 2
I. 서설 2
II. 민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규정의 법적 함의(含意) 4
1. 인간과 동물의 관계 재설정을 위한 입법적 시도 4
2.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명제의 의미 5
3. '물건 규정 준용'에 관한 제98조의2 제2항의 의미 및 민법과 동물보호법의 통로 확보 10
III. 「동물보호법」의 쟁점 사항 및 개정 방향 12
1. 기본이념 12
2. 동물의 정의 및 범위 16
3. 반려 동물의 정의 19
4. 동물학대 금지 규정 20
5. 맹견 보험 가입 규정 25
6. 소유권 관련 규정 26
7. 농장동물 복지정책의 변화 모색 29
8. 동물의 사체와 폐기물 개념 31
9. 동물단체의 역할 제고 및 단체소송 도입 33
IV. 결론 33
참고문헌 35
Abstract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