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형제복지원 사건에서 국가행위의 위법성과 국가의 책임 / 최정학 1
목차 1
I. 머리말 1
II. 내무부 훈령 제410호의 위법성 3
1. 내무부 훈령 제410호의 내용 3
2. 내무부 훈령 제410호의 위헌·위법성 12
III. 형제복지원 수용 과정에서의 위법성 18
1. 국가의 직접 개입 18
2. 수용 과정 중 행위의 위법성 및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 30
IV. 형제복지원 운영 과정에서의 위법성 30
1.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행위 30
2. 운영 과정 중 범죄에 대한 국가의 책임 36
V.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문제 38
1. 축소수사와 수사 내용의 왜곡 38
2. 판결 내용의 문제점 42
VI. 형제복지원 사건 이후의 조치들 46
1. 제도적인 변화와 그 한계 46
VII. 맺음말 48
참고문헌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