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학연금제도 사각지대 완화방안(1) : 사학연금 적용기준 확대 및 단기재직자 지원제도 개선방안 / 손정민 1
초록 1
제1장 서론 2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2.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4
제2장 사학연금제도와 사각지대 5
1. 사학연금과 사각지대 5
2. 적용의 사각지대 : 사학연금 가입자 정의 7
3. 급여의 사각지대 : 사학연금제도의 단기재직자 12
제3장 공적연금 제도간의 비교 19
1. 타 공적연금과 사학연금의 제도비교 19
제4장 사학연금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 25
1. 적용의 사각지대 : 「사학연금법」제2조제1항 단서 조항의 재정비 25
2. 급여의 사각지대 : 고용보험 임의가입 추진 27
제5장 시사점 29
참고문헌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