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 비교연구 / 김수완 ; 정인영 1
초록 1
제1장 서론 2
제2장 선행 연구 동향 5
1. 기존 연구 검토 5
2. 분석틀 7
제3장 제도비교 9
1. 제도 목적 9
2. 가입대상 13
3. 재정 18
4. 급여제도 22
5. 전달체계(관리운영체계) 27
6.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 제도 비교 요약 28
제4장 변화하는 환경과 현황 분석 30
1. 제도 현황 분석 30
2. 환경 변화와 사학연금의 제도적 대응 41
제5장 공무원연금개혁의 사학연금 준용에 대한 평가 : 재정과 제도 48
1. 공무원연금개혁의 내용 48
2. 공무원연금개혁 이후 재정계산 50
제6장 결론 및 제언 59
1. 사학연금의 공무원연금 준용 적절성 59
2. 제도 합리화를 위한 개선 사항 62
참고문헌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