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과세에 관한 고찰 : 상증세법상 의결권주식 과세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taxation of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belonging to a business conglomerate : with focus on the taxation of voting stocks under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 오윤 1
국문요약 1
I. 서론 2
II. 공익법인등의 의결권주식 과세 4
1. 공익법인등의 과세 4
2. 공익법인등의 의결권주식 보유한도 10
III.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등의 의결권주식 19
1.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19
2.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등 보유 의결권주식의 의결권제한과 중과세 22
IV. 외국의 사례 25
1. 미국 26
2. 캐나다 29
3. 일본 31
4. 시사점 33
V. 평가와 대안의 모색 34
1. 상증세법상 의결권주식 보유한도 규정에 대한 평가 34
2. 공정거래법 제25조 제2항을 전제로 한 대안의 모색 39
VI. 결론 41
參考文獻 43
Abstract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