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LBO에 대한 배임죄 판단기준 = Criminal liability with leveraged buyout / 송옥렬 1
요지 1
사실관계 3
1. 이 사건 기업인수 약정 및 대출계약 3
2. 근저당권의 설정 4
3. 합병 5
판시사항 5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범위에 관한 판단 5
2. 재산상 손해 여부에 관한 판단 8
研究 10
I. 사건의 배경 및 문제의 제기 10
II. 피담보채무의 범위 17
III. 담보형 LBO와 배임죄 21
IV. 대상판결과 합병형 LBO 31
V. 결어 37
Abstract 39
참고문헌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