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익직불제 시행 1년의 성과와 과제 / 최정윤 ; 황성혁 1
[Title] 1
차례 2
요약 2
I. 머리말 3
II. 공익직불제 개요 4
1. 공익직불제 구조 4
2. 공익직불제 지급 요건 6
3. 공익직불제 유형별 지급 단가 6
4. 2020년 공익직불금 지급 현황 8
III. 공익직불제 시행 1년의 성과 9
1. 농지 규모 및 작목 간 형평성 제고 9
2. 공익기능 증진 효과 (정성적 평가) 11
IV. 공익직불제 시행 상의 주요 이슈와 문제점 13
1. 과거 직불금 지급 실적 13
2. 지급 대상 농지 자격과 형평성 문제 13
3. 실경작자와 임차농 권리보호 14
4. 준수의무 이행 난이도 및 주요 위반사례 15
V. 공익직불제 향후 과제와 개선 방향 18
1. 불가피한 상황에서 기인하는 정책 사각지대 해소 18
2. 실경작자에게 혜택 귀속 19
3. 선택직불제 확충을 통한 농업·농촌의 공익증진 기능 강화 20
4. 직불제 예산 확대 23
5. 공익직불제 준수의무 및 성과관리 강화 24
〈참고〉 EU의 농업환경 정책 - 공동농업정책(CAP)의 환경보존형 직불제를 중심으로 - 26
참고문헌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