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CSID 취소결정의 최근 동향 및 사례 분석 = Recent trends and case analysis of ICSID annulment decisions / 오현석 1
[목차] 1
국문초록 1
I. 서론 2
II. 중재판정 취소의 의의 및 현황 5
1. 취소의 의의 및 취소위원회의 권한 5
2. 취소신청 현황 8
3. 취소사유별 원용 현황 9
III. 취소사유별 최근 취소결정 분석 11
1. 중재판정부의 부적절한 구성 11
2. 중재인의 명백한 권한유월 15
3. 중재인의 부정 19
4. 본질적인 절차규칙의 중대한 위반 20
5. 이유불기재 25
IV. ICSID 중재판정 취소시스템의 한계 및 문제점 29
1. ICSID 협약 상 취소사유의 추상성 29
2. 취소신청을 자극하는 반대의견의 증가 30
3. 연속된 중재신청으로 인한 당사자부담 증가 32
4. 낮은 취소신청 인용 비율 33
V. 결론 34
참고문헌 38
Abstract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