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금융협동조합의 업무 범위에 관한 법적 연구 = A legal study on the business scope of financial cooperatives / 이태영 1
[목차] 1
국문초록 1
I. 서론 2
II. 금융협동조합 주요 업무 범위 4
1. 공동유대(업무구역) 제한 4
2. 여신구역 및 비조합원 이용 규제 8
3. 부수업무 및 겸영업무 제한 9
III. 기능별 규제원칙에 따른 업무 범위 검토 10
1. 기관별 규제원칙과 기능별 규제원칙 10
2. 공동유대 규제의 검토 12
3. 여신구역 및 비조합원 대출 규제의 검토 20
4. 부수업무 및 겸영업무 제한의 검토 26
IV. 개선 방안 27
1. 공동유대 확대 및 복수 공동유대 허용 27
2. 여신구역에 대한 상위법 근거 마련 및 규제차익 해소 29
3. 부수업무 및 겸영업무 분류체계 규정 및 범위 확대 30
V. 결론 32
참고문헌 34
Abstract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