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의 정당성과 정비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justification and improvement of penalties for violations of the Korean Fair Trade Act / 전찬수 1
[목차] 1
국문초록 1
I. 서론 2
II. 공정거래법상 의무와 제재수단 5
1. 공정거래법상 의무 5
2. 공정거래법상 제재수단 13
3. 공정거래법상 의무 위반행위별 제제수단 18
III. 공정거래법상 형벌에 대한 정당성 평가기준 23
1. 보호법익 기준 23
2. 죄형법정주의 기준 28
3. 형벌의 최후수단성 기준 31
IV. 공정거래법상 형벌 정비방안 34
1. 정비기준 34
2. 정비방안에 대한 기존 논의 34
3. 실체적 의무 위반행위 관련 형벌 정비방안 36
4. 행정적 의무 위반행위 관련 형벌 정비방안 43
V. 결론 46
참고문헌 49
Abstract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