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조세함수를 이용한 소득세제의 누진성 분석 : 근로소득세 천분위 자료를 중심으로 = Progressivity analysis of Korea's labor income tax by tax function estimation : using the National Tax Service's 1000-quantile data / 이태환 1
논문초록 1
I. 서론 2
II. 기존 연구 3
III. 자료 소개 및 한국 근로소득세의 특징 6
1. 국세청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 6
2. 소득세율 구간별 분포 7
3. 실효세율, 소득공제율 및 세액공제율 9
4. 소득분배와 누진성 13
IV. 근로소득세 천분위 자료를 이용한 조세함수의 추정 17
1. 4개 조세함수의 추정결과 17
2. 반사실적 모의실험 26
V. 요약 및 결론 29
참고문헌 32
Abstract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