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식재산공제부금 세액공제의 시행 타당성의 분석 = Analysis on the validity of the tax credit for expenditures on the mutual aid on intellectual property / 전병욱 1
국문초록 1
I. 서론 2
II. 제도적 현황 및 입법논의의 분석 3
1. 지식재산공제의 개관 3
2. 의원입법안 및 기획재정부 반대논리의 분석 4
III. 기획재정부의 반대논리 등에 대한 분석 8
1. 비교대상 공제와 성격상 차이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 8
2. 다른 문제점들에 대한 분석 15
IV. 결론 18
참고문헌 21
〈부록〉 2021.11.26.자 제391회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회의록(제6호) 22
ABSTRACT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