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샌드댐 상용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 Measure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for commercialization of sand dams / 심영규 ; 정일문 ; 김민규 1
Abstract 1
요지 1
1. 서론 2
2. 샌드댐의 특징과 법적 지위 2
2.1. 샌드댐의 형태와 구조적 특성 2
2.2. 샌드댐의 법적 성격과 지위 3
2.3. 주요 해외사례 4
3. 샌드댐 사업 시행을 위한 법제도 정비‧개선 방안 5
3.1. 주요 문제점과 정비‧개선 필요성 5
3.2. 정비‧개선 기본 방향 6
3.3. 샌드댐 사업과 시설물의 법적 성격과 지위 정립 6
3.4. 사업 추진‧시행단계에서의 「지하수법」 정비‧개정 7
3.5. 샌드댐‧시설물의 운영 및 유지‧관리제도 정비‧개선 8
4. 결론 8
References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