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 : 지방분권정책을 중심으로 / 이기우 1
[Title] 1
I. 지역균형발전의 3대 비젼과 정책방향 2
II. 지역균형발전의 지방주도성 3
1. 보충성의 원칙과 기능재배분 3
2. 주민자치회 개선 3
3. 지방자치권의 강화 4
4. 자치경찰권의 강화 5
5. 교육규제완화와 교육특구의 설치 5
6. 대학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기책임성 강화 6
III. 기회발전특구(ODZ)에 의한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7
IV. 맺는 말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