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에너지 기반시설의 군사적 이익에 관한 연구 : 원자력발전소 및 CCS저장소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military advantage of an nuclear power plant and CCS storage / 최영진 1
목차 1
I. 서론 2
II. 군사목표물의 개념 및 요건 3
1. 군사목표물의 판단 기준 3
2. 군사적 이익의 의미 5
3. 군사목표물 판단에 있어서의 선결조건 6
III. 원자력발전소의 군사적 이익 인정 여부 9
1. 군사목표물로서의 원자력발전소 9
2. 군사 목적 원자력발전소의 군사적 이익 13
3. 핵폐기물 저장소 문제 14
IV. CCS 저장소에 대한 군사적 이익 인정 여부 15
1. 군사목표물로서의 CCS 저장소 15
2. CCS 포집시설의 군사적 이익 19
3. CCS 저장소의 국가 간 이동 문제 20
V. 결론 21
국문초록 23
ABSTRACT 24
참고문헌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