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우주공간에서의 무력충돌시 국제인도법의 적용 가능성 = The applicability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o armed conflicts in outer space / 정영진 1
목차 1
I. 서론 2
II. 국제법상 우주의 군사적 이용의 적법성 3
1. 군사적 이용의 사례 3
2. 군사적 이용의 범위 5
3. 우주에서 자위권 행사 가능성 8
III. 우주에서 무력충돌에 대한 국제인도법의 적용 11
1. 국제법의 분야로서 국제인도법 11
2. 우주에서 무력충돌에 대한 국제인도법의 적용 14
IV. 결론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