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비례의 원칙의 보완 방안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가 : 무력충돌 시 환경보호 방안에 관한 소고 / 김예림 1
목차 1
I. 서론 2
II. 무력충돌 시 국제인도법상 환경보호 체계의 한계점 3
1. 국제인도법상 환경보호 관련 규정과 그 한계점 4
2. 비례의 원칙과 그 실효성 11
III. 무력충돌 시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의 적용 가능성 19
1.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의 내용과 법적 지위 19
2. 무력충돌 시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의 적용 가능성 검토 24
IV. 결론 29
국문초록 32
참고문헌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