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법원 판례 분석 / 조현주 1
[Title] 1
목차 2
I. 서론 2
II. 웨딩플래너 근로자성 인정 판결 (대상판결①) 3
1. 대상판결의 경위와 판단 요지 3
2. 이전 인정 판결과 비교 및 대상판결의 의의 4
III. 화물자동자 운전기사 근로자성 인정 판결(대상판결②) 6
1. 대상판결의 경위와 판단 요지 6
2. 이전 인정 판결과 비교 및 대상판결의 의의 8
IV. 미용사 근로자성 부정 판결(대상판결③) 11
1. 대상판결의 경위와 판단 요지 11
2. 이전 인정 판결과 비교 및 대상판결 검토 12
V. 정수기 수리기사 근로자성 인정 판결(대상판결④ 내지 ⑥) 15
1. 대상판결④ 15
2. 대상판결⑤와 ⑥ 22
VI. 결어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