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 제2호의 위헌성 : 농림수축산업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의 위헌성 / 정병욱 1
목차 1
I. 서론 1
II. 사실관계의 요지 3
III. 주요 쟁점 및 대상판결의 요지 4
1. 주요 쟁점 4
2. 대상판결의 요지 5
IV.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7
1.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 제2호의 내용 7
2.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 제2호의 연혁 8
3.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 제2호의 위헌성 10
V. 결어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