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 적용 제외의 부당성 / 서희원 1
목차 1
I. 서론 1
II. 사실관계의 요지 3
1. 2015헌바334 결정 3
2. 2018헌바42 결정 4
III. 주요 쟁점 및 대상결정의 요지 5
1. 판단의 범위 5
2. 헌법 제32조 제3항 위배 여부 5
3. 평등원칙 위배 여부 7
4.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미선의 반대의견 7
IV. 대상결정에 대한 검토 11
1. 헌법 제34조 제3항 위배 여부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11
2. 평등원칙 위배 여부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19
V. 결어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