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 박용범 1
목차 1
I. 서론 1
II. 사실관계의 요지 3
III. 주요 쟁점 및 대상판결의 요지 4
1. 주요 쟁점 4
2. 업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원고들을 해고할 수 있는지 여부 4
3. 업무수행능력을 판단하는 인사평가 기준이 불공평했는지 여부 6
4. 피고의 취업규칙 제16조의1 제6호가 근로기준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7
IV.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8
1. 문제의 소재 8
2.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능력부족 9
3. 대상판결의 의의 11
V. 결어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