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부분휴업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에 포함되는지 / 신예지 1
목차 1
I. 사실관계의 요지 1
II. 주요 쟁점 및 판결의 요지 2
1. 주요 쟁점 2
2. 하급심 판결의 요지 3
3. 대상판결의 요지 5
III. 해고제한 기간으로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6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취지 6
2.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7
3. '부분휴업'이 업무상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에 포함되는지 8
IV. 결어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