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간접고용근로자의 고용승계기대권 / 전다운 1
목차 1
I. 서론 1
II. 사실관계의 요지 3
1. 당사자들의 지위 3
2. 한국수력원자력의 청소 용역도급계약 체결 3
3. 원고의 고용승계 거부 및 참가인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5
III. 주요 쟁점 및 대상판결의 요지 7
1. 원고의 주장 7
2. 참가인들에 대한 고용승계의무 여부 8
3. 고용승계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 존부 11
IV.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12
1. 고용에 관한 '기대권' 법리 12
2. 간접고용근로자의 고용승계기대권 20
3. '제3자를 위한 계약' 법리와의 비교 28
V. 결어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