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 제한 현행 고용허가제에 대한 합헌결정 / 최정규 1
목차 1
I. 서론 2
II. 사실관계의 요지 3
1.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로서 청구인들이 입은 피해 3
2. 피해구제를 위한 헌법소원 청구 4
III. 주요쟁점 및 대상판결의 요지 5
1. '횟수제한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요건 판단 5
2. 제한되는 기본권 5
3.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6
4. 평등권 침해 여부 9
IV. 대상판결의 검토 10
1. 이주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소극적 입장 10
2. 사업장변경의 현실과 제도적 폐해를 외면한 헌법재판소 결정 11
V. 결어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