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단체교섭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취급을 통한 부당노동행위 / 노푸른 1
목차 1
I. 서론 1
II. 사실관계의 요지 2
1. 교섭창구 단일화절차 진행과 통상임금 소송의 제기 2
2. 피고와 기업노조의 임금단체협상 합의 3
3. 금속노조 지회 조합원들의 이 사건 통상임금 소송 소취하 및 노동조합 탈퇴 3
4. 소송 경과 4
III. 주요 쟁점 및 대상판결의 요지 5
1. 피고의 이 사건 금전지급 조항 제안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5
IV.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8
1. 피고의 이 사건 금전지급 조항 제안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8
2. 대상판결에 대한 비판적 견해에 대한 검토 11
V. 결어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