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업무상재해에서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 / 오민애 1
목차 1
I. 서론 1
II. 사실관계의 요지 2
1. 출근 후 2달도 되지 않은 20대 근로자의 사망 2
2. 망인의 근로조건 및 업무의 구체적 내용 3
3.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 3
III. 주요 쟁점 및 대상판결의 요지 4
1. 1심 및 원심의 판단 4
2.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요지 6
IV.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16
1.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의 문제 16
2. 대상판결의 한계 및 의의 21
V. 결어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