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업주와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에 대한 해석 / 신하나 1
목차 1
I. 서론 1
II. SK하이닉스 내 공장 신축 현장 질식 사고 판결(대상판결①) 4
1. 사실관계의 요지 4
2. 주요쟁점 4
3. 대상판결①의 요지 5
4. 대상판결①에 대한 검토 8
III.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충돌 사고 판결(대상판결②) 10
1. 사실관계의 요지 10
2. 주요 쟁점 11
3. 대상판결②의 요지 12
4. 대상판결②에 대한 검토 18
IV. 결어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