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쟁법으로 본 우크라이나 사태 / 박문언 1
목차 1
01. 전쟁법 일반 2
전쟁법의 개념 2
전쟁법 관련 국제규범 3
하이브리드전 3
법률전 4
남중국해 중재사건 4
사이버전 5
02. Jus ad Bellum & Jus in Bello 5
자위권 행사의 요건 6
자위권의 행사 6
자위권 행사의 확대와 한계 7
적법한 전투수행 7
03. 국제분쟁의 심판 8
국제사법재판소(ICJ) 8
역대 국제형사법원의 위치 9
국제형사법원의 비교 9
국제형사재판소(ICC) 10
04. 우크라이나 사태 10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국제법적 관계 11
러시아의 하이브리드전 수행 11
사이버 및 심리전 양상 12
러시아군의 사기 12
러시아의 법률전 13
우크라이나의 법률전 13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요건 14
우크라이나사태 독립조사위원회 조사결과 14
전쟁법과 우크라이나 사태 15
현대전에서의 전쟁법 15
05. 질문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