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방부담금 제도 도입을 위한 시론적 연구 : 독일 사례의 시사점 = Introduction of the local charge(levy) system in Korea / 옥동석 ; 홍주미 1
국문초록 1
I. 서론 2
II. 편익과세로서의 부담금 제도 4
III. 독일의 부담금 제도 8
IV. 지방부담금 제도의 필요성 12
V. 정책제언 : 지방부담금 제도의 도입방안 15
참고문헌 17
Abstract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