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이혼시 사학연금의 분할에 관한 연구 / 전경근 1
초록 1
제1장 들어가는 말 2
1. 연금에 대한 재산분할 2
2. 연금분할에 대한 판례의 변경 3
제2장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분할연금 6
1. 5년의 혼인기간 산정 7
2. 연금의 지급시기 8
3. 분할비율의 합의 10
4. 청구기간 11
5. 일시금 등의 분할 12
6. 분할연금의 적용시기 12
7. 분할연금의 독립성 13
제3장 분할연금에 관한 판결의 분석 14
1. 혼인기간의 산정 14
2. 연금의 지급시기 20
3. 분할합의를 통안 분할비율의 결정 22
4. 퇴직수당의 분할 32
5. 분할연금의 적용시기 34
제4장 분할연금제도에 대안 개정안 검토 41
1. 국민연금법 개정안 41
2. 현소혜 교수의 개정안 44
3. 개정안에 대한 평가 46
제5장 분할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8
1. 실질적인 혼인기간의 확인 48
2.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연령[수급시기] 50
3. 분할연금 합의 51
4. 분할연금과 퇴직연금 등의 관계 52
5. 분할연금의 선청구 53
제6장 맺는 말 55
1. 사학연금법상 급여규정의 분리 55
2.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56
3. 분할연금의 소급적용 58
참고문헌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