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파생적 연금수급권의 개별성·독립성 강화방안 연구 / 노한장 1
초록 1
제1장 서론 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2. 연구의 차별성 4
제2장 파생적 연금수급권의 이론적·법적 성질 재조명 6
1. 파생적 연금수급권의 이론적 근거에 관한 재고찰 6
2. 배우자 연금수급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재해석 10
3. 연금의 개인화와 배우자연금의 새로운 접근 19
제3장 파생적 연금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22
1. 국내의 공적연금법상 배우자 연금제도 22
2. 외국의 배우자연금제도 28
제4장 파생적 연금의 개선방안 33
1. 파생적 연금수급권의 독립성 강화 33
2. 이혼 관련 배우자 연금수급권의 개별성 강화 46
제5장 마무리 51
참고문헌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