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국형 디스커버리의 도입과 실효성 확보방안 / 金琪泓 1
[Title] 1
목차 3
1. 서론 5
2. 한국형 디스커버리의 도입 필요성 7
가. 현행 민사소송절차의 문제점 7
1) 민사소송의 이상과 현실 간 괴리 7
2) 핵심적 원인 : 증거의 편재와 증거수집절차의 부족 8
나. 디스커버리 제도의 의의 및 내용 9
1)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 개관 9
2) 미국 외의 디스커버리 관련 입법례 17
다. 디스커버리는 적절한 해결방안이 될 수 있는가 20
1) 예상되는 긍정적 효과 20
2) 우리나라의 기존 민사소송제도 활용 가능성 검토 22
3) 우리 민사소송의 현실과 과제 24
라. 디스커버리 도입 시 예상되는 부작용 25
마. 소결 26
3. 한국형 디스커버리의 실효성 확보방안 27
가. 인센티브 측면 27
1) 주안점 27
2) 소송주체별 분석 27
3) 해결방안 30
나. 내용 측면 32
1) 주안점 32
2) 제도의 윤곽 33
3) 협력의무의 도입 35
4) 디스커버리 수단의 구체적 도입방안 39
5) 부작용 방지 방안 48
다. 제재 측면 51
1) 주안점 51
2) 제재의 실효성 확보의 전제조건 51
3) 실체적 제재수단 53
4) 절차적 제재수단 57
5) 신분적 제재수단 65
라. 소결 68
4. 결론 68
참고문헌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