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집회 결의 하자에 관한 연구 / 趙章桓 1
[Title] 1
목차 3
1. 들어가며 7
2. 결의취소의 소와 관련된 일반론 8
가. 결의취소의 소의 의의 및 취지 8
나. 결의무효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9
1) 문제점 9
2) 기존 실무의 태도 및 최근 대법원 판례 9
3) 검토 10
다. 취소사유와 무효사유의 구별 11
1) 구별기준으로서 '중대한 하자' 11
2) '중대한 하자'의 판단 기준 12
라.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와 결의의 효력과의 관계 13
1) 문제점 13
2) 논의 및 가능한 견해 14
3) 검토 14
마. 소결 - 실무상 구별의 어려움 및 사안별 고찰의 필요성 14
3. 구체적인 사유별 판단 15
가. 소집절차상 하자 문제 15
1) 소집절차 관련 개관 15
2)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 16
3) 소집통지 당시 관리단집회를 소집한 구분소유자를 밝히지 않은 경우 17
가) 문제점 17
나) 가능한 견해 17
다) 실무의 태도 17
라) 검토 18
4) 소집통지가 흠결된 경우 18
가) 문제점 18
나)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논의 18
다) 검토 19
5) 소집통지 당시 회의의 목적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20
가) 문제점 20
나) 소집절차상의 하자 20
다) 결의의 효력 21
라) 결의사항을 명백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 21
6) 서면결의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22
가) 문제점 22
나) 판례의 태도 22
다) 검토 22
나. 결의방법상 하자 문제 23
1) 결의방법 관련 개관 23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24
가) 문제점 24
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의 의미 24
다)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25
라)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의 처리 26
마) 하자가 결의에 미치는 효력 27
3) 구분소유자 아닌 자나 대리권이 없는 자가 집회에 참여한 경우 27
4) 결의요건의 위반 28
가) 문제점 28
나) 실무의 태도 28
다) 검토 29
5) 소집통지 당시 통지되지 않은 사항이 결의된 경우 29
6) 서면결의에 따른 관리인 선임의 문제 29
가) 서면결의의 의의 29
나) 서면결의 사항 30
다) 서면결의의 방법 30
라) 서면결의의 기간 31
다.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 문제 32
라. 결의내용상 하자 문제 33
1) 문제의 소재 33
2) 소집통지 당시 통지하지 않은 내용에 관하여 결의한 경우 34
3) 규약으로 정함이 없이 관리위원을 선임한 경우 34
가) 문제점 34
나) 검토 및 실무의 태도 34
4. 후행 결의로 선행 결의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지 문제 35
가. 문제점 35
나. 일반론 36
다. 기존 판례의 태도 및 이에 대한 평가 36
라. 최근 판례의 태도 36
마. 검토 37
5. 입법론 38
가. 문제점 38
나. 국내 입법례 39
1) 상법상 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 39
2) 채무자회생법상 재량면책 39
다. 검토 40
6. 결론 40
참고문헌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