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민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정당제도 개선방안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arty system for the people's further political participation / 강장석 1
목차 1
요약 1
I. 서론 2
1. 연구 목적 2
2. 연구 내용 2
II.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 참여 3
1.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석 3
2. 공무원의 정치참여 관련 찬반 논쟁 5
3. 국회에서의 입법 논의 8
4. 해외 사례 11
III. 정당 설립의 조건 17
1. 지역정당이 주목받는 이유 17
2. 정당의 설립조건 완화를 위한 정당법 개정 방향 19
3. 지역정당 제도화를 위한 제언 20
IV. 결론 22
참고문헌 23
English Abstract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