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자치의 오류를 보며 성찰적 자치를 기대한다 / 전영평 1
한국 지방자치의 기본적 한계 1
한국지방자치의 10가지 오류 2
1. 주민참여가 부실한 주민소외 자치 2
2. 당리당략적 정당지배 자치 2
3. 단체장의 '제왕 자치'와 공무원의 '충성 자치' 2
4. 주민통제가 결여된 '행정홀로 자치' 3
5. 무능과 부패의 자치 3
6. 빈익빈 부익부 자치 4
7. 자원배분이 왜곡된 비효율 자치 4
8. 인력 개발 및 인력 교류가 부실한 자치 4
9. 지방분권논의로 변질된 자치 5
10. 협의 과정이 무시된 자치 5
성찰적 자치를 바란다 5
1. 열린 정책 네트워크 추진 7
2. 행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7
3. 단체장 통제 강화 8
4. 지방재정의 개혁 8
5. 지방정부권력 분산제도의 확립 : 다양한 자치 시도 8
6. 주민지향적 분권과 시민협력 네트워크 형성 8
7. 지방공무원 능력 개선 프로그램 실시 9
8. 정당지배체제의 개혁 9
9. 정치 성인화 프로그램 시도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