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의 주권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의 개선방안 = How to rationally revise stock transaction tax benefits to KDIC and resolution financial institution / 전병욱 1
요약 1
I. 서론 2
II. 예금보험제도 및 정리금융회사의 분석 5
1. 예금보험제도 및 정리금융회사의 개관 5
2.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에 대한 과세제도 및 조세지원 제도 분석 7
3. 외국의 증권거래세 과세사례 및 조세지원제도 14
4. 공공재적 예금보험서비스에 대한 증권거래세 조세지원의 필요성 15
III. 예금보험공사등에 대한 현행 증권거래세 면제의 개선방안 17
1. 증권거래세 조세지원의 유지·확대의 필요성 17
2. 증권거래세 조세지원의 개편방안 및 경제적 효과 19
IV. 결론 26
참고문헌 29
Abstract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