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법 시행의 문제와 대책 / 박진규 1
1. 들어가며 1
2. 수술실 내 CCTV 설치로 인한 문제점과 대책 2
가. 영상정보에 대한 보안 2
나.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비용지원 2
다. CCTV 촬영 요청 권한, 요청의 절차 3
라. 촬영거부 정당화 사유 규정 3
마.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과 필수의료의 붕괴 가속 3
바. 법과 현실의 괴리 : 법안의 내재적 충돌 4
사. 영상정보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5
3. 나오며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