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집행공탁 사유신고 후의 압류명령과 배당요구 = Another order of attachment after cause statement about deposit for immunity from execution as demand of distribution / 장재형 1
사건의 표시 1
논문요약 1
목차 2
I. 사실관계와 판결의 요지 4
1. 사실관계 4
2. 판결의 요지 4
II. 하급심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29. 선고 2017나74896 판결 [부당이득금] 5
III. 관련 대법원 판결 6
1.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07774 판결 [배당이의] 6
2.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87502 판결 [배당이의] 6
3-1.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15765 판결 [배당이의] 7
3-2.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1878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7
3-3.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951 판결 [부당이득금] 8
4-1.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다29937 판결 [부당이득금 등] 9
4-2.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9391 판결 [공탁이행 등 청구] 9
IV. 일반론 10
1. 집행공탁 10
2. 배당요구 16
V. 집행공탁 사유신고 후의 압류와 배당요구 20
1. 공탁사유신고의 의의 20
2. 집행공탁 사유신고와 배당가입 차단효 21
3. 배당요구 종기 후의 압류와 배당요구 22
VI. 평석 25
1. 대상판결의 논지와 분석 25
2. 추심이나 전부명령 등 다른 경우와 비교 27
3. 비판 28
VII. 결론 29
참고문헌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