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과 계약갱신거절권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의 비판적 검토 = The right of renewal and the right to refuse renewals under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 a critical analysis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1DA266631 delivered on December 1, 2022 / 이제우 1
목차 1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 1
연구 6
I. 머리말 6
II. 계약갱신요구권과 계약갱신거절권의 법적 성질과 효력 발생 시기 7
1. 권리의 법적 성질 8
2. 권리행사에 따른 효력 발생 시기 11
3. 검토 14
III. 임대인 지위의 승계와 그 제한 16
1. 문제의 제기 16
2. 편면적 강행규정의 특성 17
3. 편면적 강행규정으로서 제3조 제4항의 적용 18
4. 계약당사자의 권리 중 일부의 승계 배제 20
5. 검토 21
IV.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9호의 해석 24
V. 맺음말 25
참고문헌 27
1. 단행본 27
2. 논문 27
국문초록 29
Abstract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