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안건강권에 관한 현행 법제 분석 및 개선 방안 = Analysis and improvement of the current legislation on the right to eye health / 김현철 1
국문초록 1
I. 서론 2
II. 안건강권 3
III. 안건강에 관한 현행 법제 분석 4
1. 안건강에 관한 법제의 특성 4
2. 안경사 제도 6
3. 안경·렌즈와 의료기기법의 관계 8
4. 안검사의 위험성 9
VI. 외국의 안건강 전문직 제도 11
1. 개요 11
2. 미국 12
3. 영국 13
4. 일본 13
5. 비교법적 검토 14
V. 쟁점별 논의 16
1. 안환자 건강권 중심의 법제 필요성 16
2. 안경제조에 관한 현행 규제체계의 적정성 17
3. 현행 안건강 전문직 제도의 적절성 19
VI. 결론 : 안건강권 확보를 위한 입법 필요성 21
참고문헌 22
Abstract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