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월 금융당국은 상장회사의 지분을 25% 이상 취득하는 경우 해당 공개매수자는 50%+1주 이상을 의무적으로 매수하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의 도입계획을 발표하였다. 의무공개매수의 도입은 기존 주식양수도계약 방식에 의한 최대주주의 지배권 이전과 프리미엄 독점이 소액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의무공개매수에 대하여는 소액주주 보호 측면에서의 순기능이 인정되고 있지만 막대한 지배권 인수자금에 따른 건전한 M&A 시장을 위축을 초래할 수 있는 역기능도 지적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현행 공개매수의 실태 및 최근 3년간 코스닥 및 코스피기업의 최대주주 변경 관련 공시에 기초하여, 상장회사의 지배권 지분의 규모, 지배권 이전시 프리미엄 여부 및 수준 등 최대주주 변경실태를 실증적으로 파악하여 의무공개매수의 25% 발동요건과 50% 이상 의무 취득에 따른 M&A 등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최대주주의 주식양수도계약이 주요한 경영권 양도방법으로 활용되며 여기에는 상당한 수준의 프리미엄이 지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의무공개매수는 코스피·코스닥기업별 특성, 최대주주의 지분구조 및 시가총액 규모 등에 따라 M&A 활동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의무공개매수가 연착륙되기 위해서는 소액주주 보호기능이 유지되면서 M&A 위축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발동요건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