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 각각의 수도인 서울특별시와 북경시의 교원업무경감정책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가능성과 한계를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교원업무경감정책의 목적과 주요 수단(공문서 감축, 학교인적자원관리, 업무 재구조화)을 분석기준으로 정하고 참고문헌 외에 정책문서, 신문 기사, 사례 등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두 도시 정책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논의하는 비교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서울특별시와 북경시의 교원업무경감정책의 내용을 비교, 분석한 결과, 교원업무경감정책은 교원의 행정업무 부담이 과도하다는 사실로부터 촉발되었고, 비록 두 도시의 정책 내용과 양상은 가용 자원, 정책 우선순위 등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었으나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해 행정업무량을 감소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교원업무경감의 수단으로 공문서 감축을 위한 규제, 인적자원의 재배치, 행정 전담부서 지정 등이 시도되었으나 관료제적 전통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행정 우위 관행을 타개하는 데는 두 도시 모두 역부족이라는 공통점이 밝혀졌다.
[결론] 양 도시 모두 구체적 수단은 가용 자원에 따라 다소간 차이가 있었으나 교원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업무경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도시 교원의 업무 경감 체감도는 그리 크지 않다는 점에서, 개선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