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북한 라선경제무역지대 부동산규정의 특징과 평가 : 토지이용권의 유상양도를 중심으로 = The characteristics and traits of the real estate regulation for Rason economic and trade zone (RERRETZ) of North Korea : focusing on the assignment of land usufruct / 김영규 1
요약문 1
목차 3
I. 서론 3
II. 라선부동산규정의 토지이용권의 양도와 관련 북한 부동산거래법과의 관계 4
1. 부동산거래의 일반법과의 관계 4
2. 부동산거래의 특별법과의 관계 6
III. 라선부동산규정의 토지이용권 유상양도 8
1. 라선부동산규정의 토지이용권 유상양도를 이해하기 위한 관련 입법 8
2. 라선부동산규정의 구조와 토지이용권 유상양도 관련 내용 13
3. 토지이용권의 본질과 취득 14
4. 토지이용권의 유상양도의 방법과 저당 16
5. 그 밖에 라선부동산규정의 토지이용권의 유상양도 관련 내용 18
IV. 라선부동산규정의 토지이용권의 유상양도를 통해 본 북한 부동산거래법의 향후 추이 19
1. 북한 특수지대에서의 부동산거래법의 향후 추이 19
2. 북한 일반지역에서의 부동산거래법의 향후 추이 21
3. 남북한 부동산거래법의 접근가능성과 한계 22
V. 결론 23
참고문헌 27
1. 국내 문헌 27
2. 북한 문헌 27
3. 외국 문헌 28
Abstract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