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북한의 부동산 등록 관리 실태와 향후 관련 법제 통합방향 / 김성욱 1
1. 서론 1
2. 북한의 부동산 등록제도의 변천과정 및 등록 관리 실태의 근거 법률 분석 2
가. 북한의 부동산 등록제도의 변천과정 2
나. 북한의 부동산 등록 관리 실태 4
3. 향후 북한지역 부동산 등록제도 관련 법제 통합의 방향 7
가. 지적제도의 정비와 소유권의 확정 문제 7
나. 지목표시의 문제 9
다. 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 문제 9
라. 주택의 소유권 보존등기 문제 10
마. 몰수재산권의 상속인 등의 소유권 보존등기 문제 11
4. 결론 11
참고문헌 12
1. 국내 문헌 12
2. 북한 문헌 12
3. 외국 문헌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