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방위사업법에서의 부당이득금 환수제도 개선방안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for recovering unjust enrichment in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ct / 이윤용 ; 신만중 1
논문요지 1
Ⅰ. 머리말 2
Ⅱ. 방위사업계약 및 원가 2
1. 방위사업계약의 특징 2
2. 방위사업계약에서의 원가 3
Ⅲ. 방위사업법상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환수 4
1. 민법상 부당이득과의 차이 4
2.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환수 5
3.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9
4. 그 밖의 제재 10
Ⅳ.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환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1
1. 부당이득금의 법적 성격 관련 11
2. 부당이득금 산정방법 관련 12
3. 가산금 환수규정 관련 13
Ⅴ. 맺음말 14
참고문헌 16
Abstract 17